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사용할 때 소득 기준 점: 중위소득 60%
-2025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기준 6.42% 역대 최대 인상
-생계급여 선정기준 24년 183만3,572원-25년 195만1,287원(4인가구)
-자동차재산 기준완화,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
-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추진
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27&list_no=1482430&mid=a10503000000